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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가치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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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가치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3.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
  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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